내가 10억짜리 집을 사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갑자기 20억이 됐어요.
(20억은 제 집값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금액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들 좋겠다고 부러워해요.
당연히 기분 좋을 일이죠.
근데 내가 계속 그집에 살고 있느니 막상 집값이 올라도 그집으로 실제 수익이 생긴 건 10원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몇배 오른 가격으로 내래요.
세금 낼 돈 없으면 대출 받아 내든, 자식들이라도 나가 돈 벌어서 보태든 보유세를 내래요.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부동산 실거래표에서나 집값이 오른거지
내 통장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건 없는데???
그렇게 살다 금융위기가 와요.
그래서 20억 하던 집이 다시 10억으로 폭락했어요.
그럼 그동안 20억이다 치고 냈던 세금 다시 돌려주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내집에 계속 살고 있을 뿐인데
세금으로 피 빨리고 안 빨리고 그러는 거에요.
20억으로 집값 올랐는데 세금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요.
20억이니 양도세 일정 부분 내야 하고
다시 집을 사려면 취등록세도 다시 내야 해요.
그러면 내가 판 집 20억 주고 다시 살 수도 없어요.
더 좋은 동네로 이사가는 건 고사하고
내가 살던 집도 다시 못 사요.
결국 세금 내기 어려워 같은 동네 더 작은 평수로나 줄여가야 해요.
나는 그냥 내집에서 행복하게 산 것뿐인데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더 작은 평수로 옮겨가라고요?
그럼 이게 실제로 돈을 번건가요?
아님 실제로는 손해를 본 건가요?
그러니 보유세 인상은 말이 안 된다는 거에요.
차라리 양도세를 올린다면 이건 이해라도 가능해요.
왜냐면 양도세는 집을 팔아서 실제 차익이 통장에 꽂히니까요.
그러니 양도세 낼 돈이라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살던 집도 다시 못 사겠지만요.
솔직히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딱 부동산만 봤을 때는
문재인 이전이 참 행복했어요.
그때는 경기도 사는 게 천불날 일도 아니었고
마음만 먹고 열심히 돈 모으면 언제든 서울 웬만한 곳으로 이사갈 수도 있었고
강남 그때도 좋다 그랬지만 경기도 서민이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차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수 줄이고 대출 조금 받으면 갈 수 있던 곳...
(모든 강남이 다 비싼 건 아니었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요?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가서 기득권들 미리 점령한 강남만 폭발적으로 폭등하게 만든 뒤
부동산 규제는 수도권도 같이 묶어서 수도권 집들은 이제 팔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받아 낼 수 있는 정도의 상식적인 세금을 걷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억울하다는 느낌은 없게 해야죠.
강남에 40억 있는 사람은 1주택자 서민이라 온갖 혜택 줘서 보유세 깎아주고
경기도에 집 2채 있는 사람은 2주택자 적폐라서 중과 때려 보유세 왕창 걷고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는 거에요.
지금 일년에 부동산세만 5백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그럼 매달 41만원 정도가
부동산세로 나가는 거에요.
이 정도 금액은 월급쟁이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문재인 때처럼 말도 안 되게 종부세 때려버리면
그건 부동산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핑계 대고 세금 왕창 걷으려는 것뿐...
아무런 규제 없던 자유롭던 그 시절엔
집 여러 채 사라고 경제 부총리가 방송에 나와 말해도
집을 사지 않았었고
강남 좋다좋다 해도 전국에서 강남으로 몰려가지 않았어요.
내 돈 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시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서면 내면서 사정하듯 허락받아야
이사 갈 수 있다면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공산주의지?
국민은 누구나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건 헌법에도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경기도까지 탄압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칭찬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건가요?
저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하고 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하고
보유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삥 뜯기 위해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삥 뜯은 돈으로 빚 지고 돈 안 갚는 악성 채무자들 빚이나 탕감해주겠다고 하겠죠.
열심히 빚 갚고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성실한 사람들만 바보 천치로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