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인터뷰]
경제평론가 김원장 기자, “집을 안 파니까 공급이 부족한 것…
핵심은 보유세 강화, 더 지을 땅도 없고 공급 늘려도 집값 못 잡는다.”
부동산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급론자 목소리가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잠실 아파트 주민에게 3억 원씩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자.
‘토건족’에 업혀가면 삶이 편해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산 규제는 엄격하다.
‘정당한 과세’가 안 되니 집 가지면 나쁜 놈 만든다.
부동산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을 투기 수요로 봤다면, 이재명 정부는 ‘갭 투자’를 집값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집 사고 싶으면 빚 내지 말고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서울 추방령”, “부동산 계엄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언론을 포함해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KBS 기자 출신 경제칼럼니스트 김원장(54)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서울·수도권 등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서울 시민의 1% 미만에게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고, 집값만 높이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강남, 목동, 잠실 등 ‘한강 벨트’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1년 새 이들 지역 집값이 10억 원 가까이 상승한 것을 우려했다.
“대출 규제만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게 김원장 생각이다.
핵심은 세제 개편을 통한 ‘보유세 강화’다.
하지만 보수 언론이 견인하는 ‘징벌적 과세’ 프레임은 강고하고, 부동산 시장 여론은 ‘주택 공급’ 말고는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서울 일부만 뜨겁고, 나머지는 차갑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론과 이를 맹신하는 공급주의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고약한 상황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김원장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