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만드는 ‘보유세’,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망했습니다. 주거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 정책은 공급확대와 수요억제인데, 민주당 정권은 수요억제에만 극약처방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토허제의 원칙화, 대출규제, 세금폭탄이 그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지난 9월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말은 ‘2030년까지 공급절벽 확정’이고 이재명 정권 끝날 때까지 의미있는 공급확대 정책 안하겠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의미있는 공급확대정책 없는 극단적인 수요억제 정책은, 초단기적으로는 거래 자체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 전세 품귀, 월세 폭등’이라는 ‘주거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극단적 수요억제 정책’을 거둬들이고 ‘파격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가 벌써 간보듯 떠보고 있는 ‘보유세’까지 도입된다면, ‘양도세’도 올려놓고 ‘보유세’도 더 내라는 것이라 결국 그 증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권이 고집을 피우고 밀어붙이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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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전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