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파동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어제(10.15.)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 금융, 공급정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되었는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 限购)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릅니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천짜리 아파트를 14억 7천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습니다. 토허제 확대하고 대출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이번 토허제에 대출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 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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