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김학의 사건 Again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07203/2/1
판사는
12.3 내란일당의 위법성 여부도 판단이 안되나?
내란일당의 위법성이 없었다면 12.3 밤에 시민들이 왜 국회로 달려가서 무장한 계엄군에 맞섰겠어요?
판사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보편적 정서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역사적인 내란재판도 그렇게 웃으면서 심리하고 있나요?
작성자: 사법개혁
작성일: 2025. 10. 15 21:25
김용민 의원 "김학의 사건 Again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07203/2/1
판사는
12.3 내란일당의 위법성 여부도 판단이 안되나?
내란일당의 위법성이 없었다면 12.3 밤에 시민들이 왜 국회로 달려가서 무장한 계엄군에 맞섰겠어요?
판사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보편적 정서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역사적인 내란재판도 그렇게 웃으면서 심리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