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62406?sid=1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작성자: ...
작성일: 2025. 10. 14 15:3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62406?sid=1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