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경제 논리로 그냥 망할 건설사, 금융사 부도나게 둔다. 지금 PEF 연체율, 부도율 높은 상태인데 아직도 틀어막고 있음.(언론에서 쉬쉬하니 심각성을 모름)
- 가계대출규모 관리에서 신규대출 억제를 하지 말고, 기존대출회수에 주력한다. 신규대출만 규제하니까 자꾸 막차니, 사다리끊기느니 fomo 현상만 발생. 기존대출의 금리를 올려버려서 과도한 대출 레버리지로 주택 구매한 경우 토해내게 해야 함.
이거 두 개만 해도 쉬울텐데 왜 역효과 나는 규제정책만 하나 몰라요.
건설업으로 경기부양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요.
경제성장률 1% 미만도 겪었는데, 이제 국민 누구도 경제성장률로 정권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1% 성장도 감지덕지예요.
정권 유지하려면, 부동산 꺼뜨려야 되요. 설령 그 과정에 서민들 피해가 있어도요.
무리해서 대출받고 올인했으면 리스크 감당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