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등의 쓴소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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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교란은 내란임
왜냐하면 국가 이전에 헌법이 있기 때문
외교 폭망으로 환율은 달나라가고
국가재난사태때 40여시간 행방불명 예능촬영
대통령실의 거짓말
대통령이 직접 수사지휘
물가폭등 부동산폭등
국가정보전산만 마비에 때맞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더 놀라운 건 언론에서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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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글에
[국회도 국민도 무시하는 겁니다.
사법부 해체시키고 국민 배심원제 합시다.]
이런 댓이 달렸던데
민주당이 원하는게 저거? 인민재판의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