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이
가족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본인이 입원을 거부해도
국가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설마 가짜뉴스 인가요?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무리 개인이 멍청하고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무슨 신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https://youtube.com/shorts/Z6Ud5XBlDys?si=0UqV3AnSq4pkWN-c
작성자: 뭐지?
작성일: 2025. 10. 12 22:39
김예지 의원이
가족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본인이 입원을 거부해도
국가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설마 가짜뉴스 인가요?
어떻게 이런 법안을 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무리 개인이 멍청하고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무슨 신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https://youtube.com/shorts/Z6Ud5XBlDys?si=0UqV3AnSq4pkW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