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격 신고→거래해제→제3자에 매도 수법
(계약 후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로,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계약금 반환 및 금전 제공까지 이루어진 것)
https://v.daum.net/v/2025101208124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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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사범 처벌이 솜방망이긴 하지만
최대의 형량으로 처벌하길
작성자: ㅇㅇiii
작성일: 2025. 10. 12 11:11
높은 가격 신고→거래해제→제3자에 매도 수법
(계약 후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로, 일부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계약금 반환 및 금전 제공까지 이루어진 것)
https://v.daum.net/v/2025101208124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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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사범 처벌이 솜방망이긴 하지만
최대의 형량으로 처벌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