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윤호중 장관 교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의 동력을 갉아먹는 ‘무능의 자리’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시대다. 국민은 매주 장관들의 발언을 들으며 국가 운영의 현장을 직접 지켜본다. 그런데 요즘 국무회의 장면을 보면,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개혁 과제와 국정 동력이 장관들의 무능과 안일함에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는 사법개혁의 ‘브레이크’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사법개혁과 내란·계엄 세력 심판이라는 역사적 책무 앞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권 남용과 계엄 음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를 단호히 단죄하고 개혁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연과 회피, 그리고 무난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의 인사들이 법무차관을 비롯한 주요 요직에 다시 포진하는 상황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은커녕, 과거의 권력 카르텔이 부활할 수도 있다. 국정의 심장이 되어야 할 법무부가 ‘개혁의 브레이크’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는 애먼 임은정 검사장만 잡는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그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주요 행정서비스가 마비되는 동안 행안부는 ‘기술적 오류’라고 축소하며 늑장 대응했고,컨트롤 타워 로서의 위기 대응 체계는 사실상 실종됐다. 재난 대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와 보고, 책임의 문제다.
무능한 장관들이 지지율을 깎고있다.
민주당 지지율 정체와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그러나 정성호·윤호중 두 장관의 무능이 그 가운데 핵심임은 부인할 수 없다. 사법개혁의 지연, 행정 대응의 혼란, 리더십 부재는 곧바로 정권의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국민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지켜보면서도, “왜 저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다. 개혁 정권의 인사는 논공행상이 아니라, 실력과 철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은 혼자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동지와 유능한 전략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정성호·윤호중 장관의 교체는 정권의 동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은 결과를 본다. 개혁을 지체하는 사람을 감싸는 정권이 아니라, 개혁을 이끌 인물을 세우는 정권을 원한다. 개혁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시대를 이끌 인물을 세우는 것이 곧 국정을 살리는 길이다.
“개혁은 의지로 시작해, 인사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