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최민희 후보자를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가 된다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방통위 파행의 시작이었죠.
2년 5개월만에 방통위원으로 결격이 없다고 법제처에서 결론을 내렸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98585?sid=100
작성자: 법제처
작성일: 2025. 10. 09 20:40
윤석열이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최민희 후보자를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가 된다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방통위 파행의 시작이었죠.
2년 5개월만에 방통위원으로 결격이 없다고 법제처에서 결론을 내렸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9858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