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못 한대요
법 좀 만들어라 진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37090?sid=102
하루 360대 견인 전동킥보드, 과태료 한 푼 안낸다
서울시 불법 주정차로 견인 건수
13만9000건, 3년새 4배이상 증가
車 분류에도 과태료 대상서 제외
위법 처벌할 법령 신속 제정 필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10. 08 13:45
관련 법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못 한대요
법 좀 만들어라 진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37090?sid=102
하루 360대 견인 전동킥보드, 과태료 한 푼 안낸다
서울시 불법 주정차로 견인 건수
13만9000건, 3년새 4배이상 증가
車 분류에도 과태료 대상서 제외
위법 처벌할 법령 신속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