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한국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 쉽게 석방되는 걸 보니
사법개혁 꼭 해야겠어요.
검찰개혁은 몰라도 사법개혁은 개인적으로 굳이?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사법개혁 시급한 듯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역사로 점철된 한국 사법부
국민의 편 사법부로 개혁 좀 합시다.
작성자: 이 야밤에
작성일: 2025. 10. 04 21:52
저렇게 한국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 쉽게 석방되는 걸 보니
사법개혁 꼭 해야겠어요.
검찰개혁은 몰라도 사법개혁은 개인적으로 굳이?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사법개혁 시급한 듯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역사로 점철된 한국 사법부
국민의 편 사법부로 개혁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