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도대체 이 법은 왜 안 비꾸는 거에요?
재판관, 욕할께 아닙니다,
한번 찾아 봤더니
국힘은 무기징역까지 추진했는데 씹히고
현재 민주당에서 꼴랑 형량 2배로늘리는 것으로 추진중.
이것도 언제될지 모름
간첩법과 함께 몇년 숙고해야 할지도,
전세사기 2명 중 1명 ‘실형’ 면해…법안 처리는 ‘감감’
입력 2023.12.16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43568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의 주범과 KBS 탐사보도부가 올해 초 밝혀낸 빌라왕 배후 신 모 씨도 항소심까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개별 피해액이 아닌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