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적절하게 많이하고(1기신도시 2기신도시)+뉴타운
여러채 갖고있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없던시절
한국의 독특한 전세라는 제도와 합쳐져
집값이 안정적으로 굴러감
굳이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되니
미래를 보고 디딤돌로 전세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많았고
돈을 차분히 모으면 집을 살 청사진도 잘 그려짐
집값이 저렴하니
지금처럼 집값+이자 부담할돈이
소비로 돌고 저축으로 돌아서
다른경제도 잘 굴러감
그러다
뜬금없이 강남집값 때려잡자, 다주택자 때려잡자 로고로 규제 시작
다주택자 때려잡자하니 집팔고 똘똘한 한채로 몰려들기 시작
강남집값잡자는 말과 반대로 강남으로만 돈이쏠려 강남 폭등
강남이 폭등하니
덩달아 주변 마용성+동작+판교 덩달아 뛰기시작
그여파가 노도강까지 물결치듯 서울집값 평균을 15억으로 만들어냄
규제를 할수록 한채로 강제할수록
프리미엄 지역이 오르고
그거에 덩달아 인접지역이 오르면서 미친듯 폭등
그러다 또
임대공급이 우선인 대책과 의미없는 규제 시작
전세는 씨가마르거나 폭등
이게 다시 집값을 밀어올림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입장에서는
지금이 최저가라는 생각이 각인됨
공급이 없고 임대만 주구장창 밀어넣는건
의식주 기본욕구의 인간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멍청한 정책
주택에 대한 양도세 보유세 등등 올릴대로 올린 세금으로
임대를 지어 저소득층에 공급하면
저소득층은 정부만 바라보며 매달린채로 사는 하층민으로 남고
상급지는 오를때로 올라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악마화시키고
집없는 나머지 중산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계급투쟁으로 몰아가기 딱좋고
세수는 늘고 소수의 집보유한 사람을 악마사냥하면서
뺏은 세금으로 임대주택만 공급해
대다수의 국민은 집도 없이 정부정책에 끌려다니는 하층민으로 만드는
너무 훌륭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