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없애고
1심 무죄면 항소 없앤다더니
대법원 판결 마음에 안들 수 있으니 4심까지 가는걸로.
민주당, 4심제 '재판 소원' 카드 검토… 추석 이후 사법개혁 띄운다
작성자: 우왕
작성일: 2025. 10. 01 06:46
배임죄 없애고
1심 무죄면 항소 없앤다더니
대법원 판결 마음에 안들 수 있으니 4심까지 가는걸로.
민주당, 4심제 '재판 소원' 카드 검토… 추석 이후 사법개혁 띄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