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2306
오늘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권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법리크스가 있는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그 속내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으면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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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살려고 법 3심제도도 개판으로 만드네요
여권은 그걸 180석으로 바꾼다 하고
이것은 잔짜 아니지 ? 피해자는 억울해도 항소도 못하는 그것과 반대의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