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찰청 폐지되면 정치검사 사라지니 좋으신가요?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의 후폭풍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거에요. 예전엔 돈 떼이면 고소하면 무혐의라도 검사가 돈빌린 사실관계는 밝혀주니 그걸로 떼인 돈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형편 맞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해요.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에요. 부자나 힘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겁니다."

 

정치 검사?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검사 중 정치검사는 일부예요. 정치 판사, 정치 변호사는 없나요? (권력자들 범죄 변호해주고 뱃지 다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고  구더기 무서우니 장독대 없애면 그게 정답인가요?

 

이제 살다가 송사 엮이거나 범죄 피해 입더라도  경찰이 충분히 제대로 수사가 안되도 다시 재수사 청구 조차 불가능해질게 문제입니다.

한가지 사건에 대해 경찰와 검찰은 서로 견제와 보완의 관계였어요. 검찰 2차수사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재벌 수사나 복잡한 경제 범죄 같은건 검찰 중에서도 실력  있는 특수통만이 밝힐 수 있었구요.  경찰이 훌륭하면 버닝썬 같은 일은 왜 그대로 덮었을까요?

여러가지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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