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게시판에 “검찰 폐지의 심각성,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해주면 좋을까요?“라는 한 시민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 대답은,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고 개인별로 비싼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시대로 바꾼 거에요.
예전엔 돈 떼이면 고소하면 무혐의라도 검사가 돈빌린 사실관계는 밝혀주니 그걸로 떼인 돈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형편 맞는 변호사 선임해서 싸워야 해요.
‘정의를 형편에 따라 사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에요. 부자나 힘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고통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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