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체 앞둔 검찰, 올해 장기미제 사건만 2만2천건…4년 새 5배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계속 증가세…검찰개혁 속 처리 지연 우려
박은정 의원 "수사역량 우수하다는 검찰, 미제사건 제대로 관리안해"

 

박 의원은 "검찰은 '수사역량은 검찰이 우수하다'는 논리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531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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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안하고

정치질 하느라 바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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