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60억대 ‘수원 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의 아버지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정씨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아무개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2023년 수원시 일대에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수한 뒤 차액 일부를 가로채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본 임차인이 500여명으로, 정씨 일가족이 편취한 전세보증금만 760억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해 임대차 계약을 전담하도록 했고, 감정평가사인 정씨 아들은 아버지와 공모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해 건물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