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증가율 1위는 수출을 많이 했다는 의미죠.
그전에는 한미 FTA로 관세가 없었구요.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관세가 줄면 수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서 관세 줄면 좋나요?
중국은 바이든 시기에도 고율관세를 적용 받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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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55105?sid=101
중국의 경우 관세 증가액은 가장 컸지만 바이든 정부 시기에도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 품목에 고율관세가 적용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및 부품이 19억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4월 완성차, 5월 자동차 부품
에 각각 품목관세 25%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한국의 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은 2분기 기준 10%로, 중국(39.5%)·일본(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인 점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대한상의는 수출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