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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라치기식 반기업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 통과시키며 반기업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부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알죠),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습니까.
배임죄는 이런 범죄입니다.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천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되겠죠.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합니다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기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자기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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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김병기가 발언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