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원 정도 된다. 기금을 박박 긁어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안 늘어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악성부채가 늘어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50117?sid=101
기재부는 지난해 약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총 17조원을 활용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 발표 당시 밝힌 14조~16조원보다 더 많은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4조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4조원) △주택도시기금(3조2000억원) △산재보험기금(1조600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기금(1조8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1조10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1조원) 등에서 돈을 끌어다 썼다.
약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3년의 기금 돌려막기 규모는 더 컸다. 당시 기재부는 외평기금에서 19조9000억원 을 일반회계로 가져다 썼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을 보류·감액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도 활용했다.
당시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국채 발행을 피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할 나름의 '묘안'을 짜냈다. 국가재정법은 기금 지출을 변경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주요항목'은 20%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곤 '꼼수'라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외평기금을 끌어다 쓴 것을 두고 '기금 돌려막기'란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외평기금 재원이 270조원을 넘어 여윳돈을 활용해도 환율 변동성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지만 각각의 목적이 있는 기금 재원을 전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추가경정예산 등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세수 결손을 메운 점도 비판을 샀다. 헌법이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 문제 있다는 걸 숨겼다는 것"이라며 "국세 수입이 안 들어오면 국민한테 밝히고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세입경정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른 효율적 자원 배분 실패와 기금 무력화도 문제"라며 "정부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