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와 친한(親한동훈)계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이재명 정부의 불투명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18
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협상과 첫 정상회담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합의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라고 했다가
‘합의해줬으면 탄핵당했을 것’(이 대통령)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정보공개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에 사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공개 청구소송(
2015
년 6월)을 내 승소한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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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