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918175214786
"현행 헌법 부칙을 보면 임기 연장에 있어 (개헌)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
"코스피 5000을 만들어야 한다"
***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은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헌법개정한계조항"으로 삭제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헌법원리를 공부하세요.
작성자: 개헌
작성일: 2025. 09. 18 18:35
https://v.daum.net/v/20250918175214786
"현행 헌법 부칙을 보면 임기 연장에 있어 (개헌)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
"코스피 5000을 만들어야 한다"
***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은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헌법개정한계조항"으로 삭제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헌법원리를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