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근거해서 주장해야…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쟁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