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달장애인 재산을 국가가 관리?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61432011

 

왜 사유재산을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해요?

말이 발달장애인이지 이제 이게 근간이 되어 사유재산 몰수에 대한 명분이 되지

공산국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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