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이 임명했었죠.
지귀연은 대한민국 법 역사상 처음이자 막지막 '시간' 기준으로 윤석열을 석방했구요.
尹 측,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맹비난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27458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 정부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선출독재의 정당화”라며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반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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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그렇게 존중했다면
왜 불법 계엄령을 선포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