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처벌 너무 많아…배임죄도 대대적으로 고쳐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82964?sid=100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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