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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기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에 3500억달러(486조원)의 대미투자 조건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는 “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 결정 ”(ungodly stupid to take the deal )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CE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딘 베이커는 지난 11일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국가 총생산(GDP) 대비 미미한 수출 손실을 막기 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셈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베이커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1320억달러였으며, 15%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이 5% 줄고, 25% 관세가 적용되면 추가로 10%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 경우 15%와 25% 관세 사이의 손실액은 125억달러로 한국 GDP의 0.7%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25억달러 수출을 보호해주는 명분으로 한국에 35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20분의 1만 사용해도 수출 손실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과 기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미일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이 45일 내에 현금을 송금해야 한다 . 아울러, 현금흐름(수익)이 발생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일이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고,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를 수용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투자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합의 문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막대한 투자약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돈을 자국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돌발행동이나 극우 성향 인사의 조언에 따라 바뀌는 무리한 요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주장이다.
트럼프에게 "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 자체가 비현실적 ”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