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네요.
돈받고, 뇌물받고, 내란에 관여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판사는 면죄부가 주어지나요?
사법 쿠데타를 저지르고도
계속 그 자리에서 자리보존을 할 수 있는게 말이 되는건가...의아하네요
작성자: 갸우뚱
작성일: 2025. 09. 12 21:54
궁금하네요.
돈받고, 뇌물받고, 내란에 관여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판사는 면죄부가 주어지나요?
사법 쿠데타를 저지르고도
계속 그 자리에서 자리보존을 할 수 있는게 말이 되는건가...의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