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912202710271
투자금 3천500억 달러에 합의는 했지만,
수익 배분을 투자 원금의
회수 이전에는 수익의 10%(미) 90%(한)
회수 이후에는 수익의 90%(미) 10%(한) 으로 요구했대요.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9일): 그 문안을 보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그 문안 그대로 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린 절대 그런 문안대로 사인할 수 없습니다.]
※ 일본의 경우,
원금 회수 이전에는 수익의 5:5
원금 회수 이후에는 수익의 9(미):1(일)
일본보다 우리가 유리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일본의 1/3에도 못 미치고,
우리가 한 해 조달 가능한 금액이 200에서 30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 미국 요구대로 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다 가져가서 우리는 다시 IMF 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