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정책 대로 하면 현실세계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 못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도 낮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되어 저신용자들이 대출기회를 박탈받고 더욱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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