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MBC 뉴스로 들었는데 느낌이 딱 오네요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생각이 듬
이미 시행중인 갭투기 못하게 전세대출 제한,
외국인 (중국) 투기 못하게 부동산 취득 허가제 시행,
투기질 못하게 각종 하부 대책 시행
그리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공급확대를 통해 심리적 투기 요인까지 없에는 정책을 씀.
오늘 발표 핵심 내용을 보면 매년 신도시 규모의 27만 가구를 5년동안 135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함
중요한건 이 기준이 착공 기준이라는것임
즉 LH가 건설부지만 팔아먹는 땅장사 못하게 하고 책임지고 시공하라는것임.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는 LH 이미지가 아닌 시공사의 브랜드를 붙임.
이렇게 되면 건설불황기에 민간이 건설을 하지 않는거와 상관없아 지속적인 물량공급이 가능함.
내가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또 있음
아예 투기꾼들이 빠져 나갈 틈이 없도록 만들었네요,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 부서 신설,
강남4구 포함 30억 이상은 전수 국세청에서 자동 검사,
30세 이하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및 외국인 부동산 취득 자금 추가 조사 실시,
국세청에서 8개 지방 국세청을 총동원해 부동산 세금 탈루 최우선적으로 투입
1가구 2억 전세 대출 제한 ,
LTV 40% 제한,
신고가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가 발생시 전수 조사
DTV 추가 제한 검토등등
역시 이재명 대통령
왜 행정천재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