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857586041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미 문재인정부때 다 논의된 부분이고 새로울 것도 없는거다
지금 법무부 검찰측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는 거다.
대부분 문제는 해결방안이 이미 다 설계되어 있고
수사기관 감찰제도를 확대하면 여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대략 이런 주장이네요
홍사훈: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최강욱: 딱 그거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자리만 더 만들어 주는거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도 안 맞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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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중수청을 처음 법무부 밑에
두자고 한건
법무부의 탈검찰화 일때
라고 단서 달았고
현재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된 상황에서는
박은정 황운하는 정확히
행안부에 두자고
재발의 한다고 함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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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아예 없애고 경찰에게 넘기는 게 초창기에는 문제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무섭다고 보완수사권이니 뭐니 하나둘 봐주면 끝이 없다.
부작용은 언제나 발생한다. 그러니 어느 정도 감내할 건 감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