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민에게 피해주지 않아야.
국회 주도 논의, 야당과도 합의해야..
"저는 철저하게 윤석열 정권이 실패했던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야가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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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JnT7wv4HLg?si=kkuSSxCElQDHxGTP
한인섭 교수의 지적 : 법무부는 개혁안을
내놓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인사는 전부
검사를 임명했고 그 검사들이 잘 포장된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것.
그들은 개혁의 대상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