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믿음직스럽지도 않네요.
아직도 각종 혜택은 없을까.
법무부 장관은 역시
최강욱 추미애 박은정 임은정 김용민
이분들 중에 됐었어야 했어요.
정성호, ‘당정 검찰개혁 엇박’ 진화 나섰지만…검찰 보완수사권 등 불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5597.html
‘검찰 보완수사권 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을 가져야 할까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7181434001#c2b
일각에서는 직접 보완수사권과 재수사요청권은 결국
법률 시장에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