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주요임무도 아니고 방조죄인데다
기각 사유중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
불안해요
꼭 내란죄로 콩밥 먹어야 하는데요
대행하면서 거부권 남발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등등
내란에 적극 관여 했구만
김앤장 출신에
대통령 시키려고 공모했는데
구속시키기 힘들었나?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8. 27 22:18
내란주요임무도 아니고 방조죄인데다
기각 사유중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
불안해요
꼭 내란죄로 콩밥 먹어야 하는데요
대행하면서 거부권 남발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등등
내란에 적극 관여 했구만
김앤장 출신에
대통령 시키려고 공모했는데
구속시키기 힘들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