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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7개월 만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단기 자금이 114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속도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도 더 빠른 증가세다.정부는 “일시적인 유동성 대응”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세수 부족을 중앙은행 대출로 메우는 위험한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세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나쁘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금도 줄어들었다.그 결과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94조 3천억 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는 1,218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연초 환급 증가로 인해 1조 4천억 원 감소하며 세입 감소의 압박을 더했다. 소득세와 일부 법인세 수입이 늘었지만, 감소 폭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앞으로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가 올해부터 만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올해 만기도래 물량은 94조 원, 내년은 98조 원 규모에 달한다. 내후년까지 100조 원 가까운 국채를 차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올해 한국은행 대출 114조 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정부 재정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다.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단기 유동성 차원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세수 부족과 추경 편성, 국채 발행 확대는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다.
단기 ‘마이너스통장’으로는 재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입 기반 강화, 지출 구조 개편, 그리고 장기적 재정 전략 없이는 국가채무의 급증과 이자 폭탄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