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고가의 아파트에서 비정상적이게 많은 계약 취소가 있습니다.
계약 취소로 인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계약자는 수억원의 계약금, 올 3월부터 취소된 계약금만 5천억입니다. 당연 5천억에 세금 징수 없습니다.
허위 계약을 통해 아파트 가격 띄우기 차단하고
취소된 계약금도 납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 청원합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372507D404E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