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22665?sid=101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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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보증 신용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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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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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배타적으로 분할해 북미·유럽·일본 등에 대한 진출 권한도 사실상 포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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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할 것을 관계부처에 명령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한수원·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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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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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보증 신용장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백지수표’로 볼 수 있다.
양측은 협정서에서 한국형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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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용역을 의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신용장은 의무 제공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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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측에 요구한 안전장치다. 한국 측이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해외 기업 간 거래를 여러 번 진행한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한수원 정도 되면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신용등급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민간기업이 상식 밖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수원·한전이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나라로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돈을 퍼주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50년 원전 수출길을 다 막아버렸음
https://theqoo.net/hot/3877952529?filter_mode=normal&page=2
두산에너빌리티,한전 주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