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주권 내준 불공정 계약
韓·웨스팅하우스 합의문 최초 확인
조 단위 로열티에 기술 검증까지
계약 기간도 50년…불평등 논란
체코 수주 성사 위해 굴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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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업계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시 합의 사정에 밝은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 내용과 조건이 얼토당토않아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사회에서 버텨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