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노봉법’
‘노동법 시스템’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죽이지 않는 조화와 균형의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정부안보다도 더 과격해졌습니다) ‘노봉법’은 그런 ‘노동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가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겁니다.
그 결과, 노동자, 투자자, 기업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대신 굳이 ‘노봉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슈가코팅’ 같은 작명이 감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본질을 비틀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방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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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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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봉법’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노봉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됩니다.
이런 노봉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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