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815사면은 약점 잡힌 이화영 사면을 위한 전초전
이재명 정권이 민심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뻔히 예상되는 무리한 사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북송금 뇌물 사건 등 관련해서 이화영이 이대통령에 대해 입을 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대통령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화영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 과제일 겁니다.
이번 8.15.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해도 되는 분위기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은 민주당 정권을 향해 ’입을 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걸 바라겠죠. 그런데 유죄 증거가 넘치는 이화영을 재판에서 무죄줄 방법은 없으니, 이화영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 뿐입니다. 이화영은 사면해달라고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아마 이미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이화영 달래기용’으로 괴상한 TF를 만들고, 시끌벅적하게 구치소로 면회도 가는 거겠죠.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 정권은 반대하겠지만 반대의 명분이 너무 약하고(아무리 진영논리가 작동하더라도 자기 공범을 자기가 사면한다는 것에 민심이 동의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자그만치 북한에 깡패출신 업자 시켜서 돈 바친 사건이니 더욱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정권은 이화영 뿐 아니라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북한 김정은에게도 약점 잡혔을 수 있습니다. 수틀리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그 돈 받은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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