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로남불 추미애의 윤미향 관련 영수증 발언

내로남불은 종특.

 

제가 회계쪽 일 하던 사람인데 비영리법인이 영수증 안 갖춰도 된다는 이야기는 첨 들었어요.

도리어 정부 보조금 받기 때문에 더 잘 갖춰 놓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국정원이나 검찰 특활비는 원래 영수증 처리 못하는데 쓰는게 특활비지요. (정보원들 밥사주거나 돈좀 쥐어 주거나! )

 이건 영수증 안 내 놓는다고 에산 날리더니  ㅎ

 

윤미향의 경우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86739?sid=100

사실 이 점도 죄를 물을 만큼 당시의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 기준도 없었거니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영수증이 없거나 용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타협 판결이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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