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article/all/13/5756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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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기어이 하겠다는 여당, ‘범털’들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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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중수청·공수처·국가수사위, 사건도 책임도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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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난립하는 수사기관, 희망 고문에 사적 보복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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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가 ‘국가폭망법’ 저지에 앞장서는 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지켜봤지만 완전 망하는 거예요. 예전이라면 6개월이면 될 사건이 1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고소장을 써서 제출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사건 접수를 거부하고, 범죄자가 온갖 변명을 하며 숨어다녀도 지명수배만 내린 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 상태의 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다른 관할 경찰서로 넘겨 여덟 차례나 사건이 이송되는 일도 있었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줄도 모르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의 신청 절차는 또 얼마나 복잡해질지. 비싼 변호사 쓸 수 있는 ‘범털’들만 좋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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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은 고소장 들고 경찰서에 가서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설명하다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한다. 경찰의 역량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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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