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수완박’ 폐해를 막기 위해 어렵게 투쟁해서 도입했던 ‘검수원복 시행령’을 없애 완전한 ‘검수완박’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마약수사, 깡패수사’를 검찰이 안하게 됩니다. 마약과 깡패가 훨씬 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고수사, 위증수사(이건 구조적으로 경찰이 대체 어렵습니다)’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억울하게 성범죄나 사기 무고를 당해도 무고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신나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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