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과 민간인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공적인 지위의 사람이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는 집행유예 정도 받을수 있다고 어떤 변호사가 그러네요
그리고 김건희 녹취가 나와서 빼박인 도이치모터 주가조작도 이미 주범의 형량이 높지 않게 나와서
김건희는 그것도 잘하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답니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8. 07 17:31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과 민간인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공적인 지위의 사람이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는 집행유예 정도 받을수 있다고 어떤 변호사가 그러네요
그리고 김건희 녹취가 나와서 빼박인 도이치모터 주가조작도 이미 주범의 형량이 높지 않게 나와서
김건희는 그것도 잘하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답니다